보편적 서비스제공의 기치로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
행에 있어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4등급 대상자 확대 계획의
일방적 연기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
버리는 발상이다.
또한, 이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『어르신들에게 행복한
노년을 만들어 드린다』는 기본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
는 내용이다.
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탁상공론적 발상을 포기하고 535
만 어르신들이 편하고 행복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
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4등급 대상자 확대의 약속을 지킬
것을 강력히 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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